재판 지연·방어권 남용에 전문가들 “구속기간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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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양상 다양화와 방어권 남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현실에 맞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법학)는 “재판 중 구속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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