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육군이 학군사관(ROTC) 제도 창설 이래 최초로 ROTC 장교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병사보다 긴 복무 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와 주거 등 복지에서만큼은 젊은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을 확실히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장교 후보생 추가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ROTC 장교 후보생 경쟁률은 2015년 4.8 대 1에서 2022년 2.4 대 1로 떨어지며 ‘반토막’이 났다. 올해는 2022년보다도 더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후문이다.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ROTC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긴 복무 기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육군 기준)이다. 하지만 ROTC 출신 장교는 군별로 복무 기간이 24∼36개월에 달한다. 직업군인이 될 생각을 가진 대학생이 아니라면 이처럼 긴 복무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장교도 좋지만 군에 말뚝을 박을 것도 아닌데 병사로 짧게 다녀오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쉽다는 뜻이다.

다만 병사와 달리 최전방 부대 소대장 등 간부로 복무한다는 점에서 장교의 복무 기간이 병사보다 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급여와 주거 여건 등 복지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약속했다. 반면 젊은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간부 월급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들려온다. 더욱이 초급간부들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은 무척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 입장에선 급여나 주거 등 복지 측면에서 병사보다 확실히 나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ROTC 장교로 임관해 병사들에 비해 훨씬 오래 복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회의를 느낄 법도 하다.

군 안팎에선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초급간부들의 급여 인상과 주거 여건 대선 등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ROTC는 미국 제도를 본떠 1961년 6월1일 도입됐다. 6·25전쟁 당시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무찌르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이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내며 우리 군의 초급간부 부족을 절감하고 우수한 인재를 군대 간부로 끌어들이고자 ROTC 제도 시행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ROTC 장교 후보생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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