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올해 들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 가게가 월평균 1만 곳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한 달에 적게는 몇만 원꼴인 노란우산공제 해약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1~5월 공제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각각 5만2353건, 674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각각 54%, 77% 증가한 규모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영업자가 폐업할 시 노후 대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해온 공제 제도다. 4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68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가입 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98%가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다. 공제금 지급 건수과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지는 데 더해 올해 해약 규모도 심상치 않다. 올해 1~5월 공제금 해약 건수는 2만72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급증했다. 해약액은 1844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해지를 택한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적게는 몇만 원꼴인 납입금을 내는 것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납입 금액은 소상공인당 매월 5만~100만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타 보험 등과 비교했을 때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아서 해약 건수가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란우산공제는 7회 이상 납입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원금이 보장된다. 황재목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수중에 50만원으로 보험료도 내고 노란우산 공제금도 납입하던 자영업자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원금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이랑 노란우산 중 노란우산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던 대출금 상환 유예를 9월 종료하면 하반기에 자영업자들 폐업이 더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환 유예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출금 상환 유예를 포함해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연합회 관계자는 “집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공공요금 인상 대책 마련 △대출금 상환 유예를 결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명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달 8일 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급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4.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33.3%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2년 전 2021년 1~4월(260만8000원)보다 10.4% 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 소상공인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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